RUMORED BUZZ ON 부산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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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속포기만 한다면 자신이 포기한 상속재산(상속채무포함)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류를 접수해도 부족한 서류가 있을 수 있고, 법원에서 볼때 의문점이 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데요, 이 보정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보정명령서를 송달받고 보정서를 기간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우편물로 오는 보정명령서를 계속 받지 못하거나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못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기각됩니다. 따라서 접수후에도 대한민국 나의사건검색에 가셔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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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러한 결과를 개인파산 좀 더 법리적으로 본다면,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상속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지만 상속인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 즉 물적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임의로 변제하면 그대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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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정승인 :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며 상속 재산의 한도 이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부 승인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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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속제도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 솔루션의 부산상속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같은 제도를 부산 상속포기 마련하여 과도한 빚을 상속받는 상속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망인이 남긴 채무로 인해 빚만 떠안게 될 개인파산 상황이라면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자신의 개인파산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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